■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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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명간 청구한다던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목요일인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인데요.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수사하고 성남FC 사건을 엮어서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5개 혐의 정도가 적용됐는데 이것부터 정리해 볼까요.
[김준일]
대장동하고 위례를 붙여서 3개인데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이해충돌법 위반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에 대한 범죄에서 배임 이렇게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건 일단은 배임은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적용이 안 됐어요, 1차 수사 때는. 그런데 이게 적용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한테 이게 적용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금액, 개발이익 전체를 다 이를테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발 정보를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이 제공을 하고 이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거니까 이 개발이익 전체가 다 이를테면 범죄 수익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651억 얘기가 나오다가 뒤에 영장에 이번에 나온 건 4895억으로 늘어났거든요.
1차 수사 때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적용됐었던 산정 방식하고 달라지면서 7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이 벌어들인 김만배, 남욱 등등 정영학 등이 벌어들인 게 전체가 다 범죄수익이다. 왜냐하면 정보를 넘긴 대가로 이들이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혐의가 적용됐다라는 게 주목되고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수인 거죠. 이거는 기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라든지 이를테면 두산 이런 데서 133억 원을 성남FC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후원이나 광고인데 이게 사실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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